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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레터 No.45 2023년 7월

  • 2023.07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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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독님을 위한 헬스케어 이야기들 
✔️1. 비대면 진료! 실생활에 잘 쓰일 수 있을까?
✔️2. [원스글로벌TV] 인공눈물 이렇게 쓰세요!
✔️3. [건강정보] 약에도 궁합이 있다! 약물 상호작용?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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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23. 비대면 진료! 실생활에 잘 쓰일 수 있을까?
재진이냐 초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  

  지난 61일,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제한적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.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. 실시한 지 한 달 만에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, 정부에서 마련한 지침과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 현재 시범사업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감염병이 확진된 환자나, 섬/벽지에 거주하는 환자, 거동이 불편한 환자 역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진료방식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진료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달합니다.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에서 직접 약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  문제는 계도기간임을 이용해 정부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인데요. 초진 환자임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, 본인 확인 및 화상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처방약도 1회 최대 90일까지만 처방이 가능하고, 대면 수령을 해야 하지만 무분별한 장기처방과 택배수령으로 이 역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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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태 ⓒ원스글로벌  

  반대로 진료 지침이 제한적이어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진 환자의 기준은 만성질환 제외 한 달 이내로,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데요. 예를 들어, 감기 환자는 한 달 내로 또 감기에 걸려 똑같은 병원을 찾는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. 또 예외적으로 초진인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휴일/야간에 한해서 처방 없이 의학적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약 처방이 없는 상담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주입니다.

  여러 업계 간 마찰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. 현 진료지침 내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'재진 중심의 진료'입니다. 한국원격의료학회, 비대면 진료 서비스 운영 플랫폼 등은 재진 재정의 및 초진 허용 범위의 확대를 주장하고, 대한약사/의사협회,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.

  시범사업이 한 달 차에 들어섰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대다수가 비대면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했는데요.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16일,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 데이터를 축적해 비대면 진료의 갈등을 진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실생활에 어떻게 도입될지 원스글로벌과 함께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?

  
2023.07.03. #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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